(Ⅰ)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Ⅰ.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개발과 보전의 조화」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된 제도임
-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사업을 인가·허가·승인·지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2.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성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부분의 사업이 타당성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지 않고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환경적인 개발의 유도에는 한계가 있음
- 타당성조사때 환경측면이 고려되지 않아 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사업실시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시 사업의 취소 등 사회문제와 손실 초래(동강댐, 시화호 등)

○ 최근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 교통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
- 지방자치제 실시 후 세수확보 및 유권자를 의식한 개발사업 확대로 환경훼손이 가속화
-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성검토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준농림지역 등에서의 친환경적 개발도모 필요

 

Ⅱ.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

1. 총 괄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경우와 관련법령에 의한 경우로 구분됨

 

2.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

(1) 행정계획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서 당해 법령에 사전협의의 근거규정이 없는 행정계획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등 10개 행정계획

<표 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2 제1호)  

구 분

관 계 법 령

행 정 계 획

협의시기

국토·지역·도시의
개발

농어촌정비법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32조)

구역 지정전

제주도개발특별법

광역시설계획(제8조)

계획 확정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특별법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제3조)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제5조)

지구 지정전
계획 수립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제10조)

계획 수립시

농공단지의 조성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농공단지의 지정(제8조)

단지 지정전

수자원개발, 하천의
이용·개발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종합게획
(제6조)

계획 승인전

온천법

온천개발계획(제7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수련지구 조성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사업계획(제12조)

청소년기본법

수련지구 조성계획
(제41조)

계획 수립시

9개 법률

10개 계획



(2) 개발사업
○ 보존용도지역에서의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
-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20개 보존용도지역에서의 5,000㎡ ∼ 50,000㎡ 이상의 개발사업(민간개발사업 포함)

<표 2>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2 제2호)

사업계획 면적

구 분

5,000㎡이상

7,500㎡이상

10,000㎡
이상

50,000㎡
이상

국토이용관리법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의지정및관리
에관한특별
조치법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계보전지역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시·도생태계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완충지역



조수보호및수
렵에관한법률

조수보호구




산림법



공익임지

공익임지외
산림(생산임지,
준보전임지)

자연공원법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수도법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건설)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제외)



하천법



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



지하수법

지하수보전구역





3. 관련법령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

○당해 법령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의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 국토이용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등 29개 행정계획

* 협의절차, 협의기간 등 구비서류외의 사항은 당해 법령의 규정에 따름

<표 3>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한 구비서류 적용대상 행정계획
(시행령 제4조 별표 3)

구 분

근 거 법 령

행 정 계 획

국토·지역·도시의
개발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계획(도시지역·준도시지역 → 농림지역項준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제2조)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3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
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광역개발권역의 지정(제4조), 광역개발사업계획(제5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제9조),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제14조)

농어촌정비법

한계농지지구의 지정(제79조)

산업단지·유통단지의
조성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제6조),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제7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의 지정(제5조)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에관한
특례법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제11조)

한국가스공사법

사업실시계획(제16조의2)

교통시설의 건설

도시철도법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제3조의2)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의 지정(제5조)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 실시계획(제3조)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지정(제3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제5조)

하천의 이용·개발 및
해양개발

하천법

하천정비기본계획(제17조)

어항법

어항시설계획중 기본계획(제7조제2항)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산림법

채석단지의 지정(제90조의4)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제34조)

자연공원법

도립공원계획(제11조), 군립공원계획(제12조)

관광단지의 개발 및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관광진흥법

관광개발기본계획·권역별관광개발계획(제47조), 관광지 등의 지정(제50조),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제52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수련지구의 지정(제40조)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법률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제4조)

4. 기타 행정계획

○ 관련법령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
- 도시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등
- 원칙적으로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절차, 방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