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한국의 생태복원녹화기술의 향후과제

1. 도로비탈면의 복원녹화 방향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사업의 기본개념은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건설사업의 시행이 우선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과거의 개발후 대책수립단계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기본으로 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전제로 한 사업수행으로 진일보된 개념이다.

○환경친화적 개념에서의 건설사업은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상위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자연생태계의 훼손이 예상된다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사업계획을 전면수정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 동안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자연생태계의 무한한 가치를 인정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의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연생태계를 좀더 이해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건설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는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료를 최대한 리사이클링하여 재활용하는 기술의 개발과 보급과 연관되어 있다.

○도로건설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훼손시킨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친화적인 도로공간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절토사면의 생태적 복원녹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도로비탈면은 주변 자연환경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적인 생태 천이를 유도하고, 도로와 주변 자연환경과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목본과 초본이 생육할 수 있는 생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야생동식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도울 수 있는 생태 이동통로 또는 터널 등을 설치하여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다.

2. 다양한 생태복원녹화기술의 개발 방향

○선진 외국에서는 인공적인 환경 속에서 생물의 서식이 가능한 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복원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개발로 다양한 인공공간에 생물의 생육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자연생태계의 천이를 도와 주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수림화나 벽면녹화, 옹벽녹화, 수로 녹화 등을 위해서는 종자로부터 시작하여 인공토양의 조제, 시공기술, 관리기술 등이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선진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는 생태계 복원·회복기술을 발전시켜 한정된 국토공간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자원개발로 인한 훼손을 방치하지 않음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후손에게 건강한 상태로 물려주는데 일익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한국형의 새로운 생태환경복원 녹화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며 특히 다음과 같은 과제의 추진이 시급히 요구된다.

① 새로운 생태환경복원녹화용 식물의 개발연구
외래종이 아닌 우리나라 자생 식물 중에서 다양한 토질과 기후조건을 갖는 비탈면을 복원 녹화하는데 사용 가능한 초·목본식물과 야생화 등을 조사하고 이들의 침식보전 기능, 경관 기능, 사면안정성 기능 등을 파악하고 종자채집과 보관, 종자발아, 파종시기 등 생리·생태적 특성을 파악한다.

② 도로, 채광·채석장 등에 적합한 다양한 복구모형의 개발
현재까지는 도로, 채광·채석장, 댐의 수위변동구간, 자연 붕괴지 등에 적용할 복구모형의 개발이 미진하였다. 새로운 「생태환경복원 녹화기술」을 적용하여 훼손된 생태계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복원하는 복구모형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각양각색의 비탈들에 선택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다양한 생태복원 녹화기술의 개발
인간에 의해 생성되는 비탈의 유형은 다양하다. 면적도 다양하며, 그 위치와 해발고도 등의 입지요인과 기후요인, 토질 등도 다양하다. 다양한 토질과 입지요인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가급적 다양한 녹화기술들이 새롭게 개발되거나 기존 기술의 획기적인 기술 진보를 이루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그 대상은 도로 비탈, 채광·채석지 뿐만 아니고 댐의 수위변동구간, 콘크리트 수로 및 댐, 벽면, 옹벽 등 인간에 의해 창출된 무토양 구조물에도 적용가능한 녹화기술을 다 포함한다.

④ 자연친화적인 식생구조로의 복원기술 개발
종자를 통해 초본층과 관목, 목본층이 고르게 분포하는 식생구조로의 복원기술을 개발한다. 종자배합, 종자유실 방지, 식생이입과 천이의 전개 등을 고려한, 자연의 재생력을 이용한, 복원녹화기술을 연구한다. 비탈의 「수림화」가 연구의 주요 목표가 된다.

⑤ 자연토양의 복원을 위한 토양 및 녹화용 소재의 기술개발
유망실된 자연토양을 복원하기 위한 토양단면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토질별 적용기준을 확립한다. 또한, 도로 개설시 나오는 자연 표토를 사용하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자연 표토는 식물과 토양동물 및 토양미생물의 역할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되어 축적된 재료이며, 녹화재료로서 자생식물의 천이와 생육을 기대할 수 있으며, 주변조건과 동일한 환경조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⑥ 인공토양 조제와 관련한 설계기준을 정립
녹화용 식물의 생육 기반이 되는 인공토양의 조제와 관련한 기술개발과 설계기준을 확립한다. 무분별한 녹화재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녹화소재의 개발을 촉진하며 인공토양의 양분 지속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힌다.

3. 관련제도 및 지침의 개선방향

○미래의 도로정책은 인간중심의 설계, 환경친화적 도로설계, 안전시설 기준이 정립된 튼튼한 도로, 그리고 연계수송체계가 정립되고 안전표지판 개선, 지능화 도로(ITS) 등 편리한 도로, 그리고 고규격의 도로와 대도시 순환도로 건설, 일반국도 우회도로건설, 병목구간 해소 등 빠른 도로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생태복원기술의 발전은 환경친화적인 도로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도로건설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의 창조, 자연훼손의 최소화, 훼손지의 생태적 복원 등 생태계 순환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을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해 도로건설전에 수행되는 환경훼손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환경전문가, 생태전문가, 복원설계전문가 등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시민단체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대형 국책사업 또는 도로건설사업에 환경영향의 감시자가 되고 있는데, 이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지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 및 제도를 정비한다. 생태복원 녹화기술의 적용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생태복원 녹화기술의 전문인 양성과 전문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다. 생태환경복원 녹화기술」을 담당하는 전문기업을 활성화하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기사제도의 도입, 환경신기술의 활성화 방안, 환경벤처기업의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 개발한다.

V. 결론 및 제안

도로 비탈면의 생태복원녹화사업은 건설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각종 개발사업의 기본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복원 녹화 기술 분야의 선진기술과 공법들을 설계 및 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탈면 녹화공법의 분류와 적용기준이 시급히 정립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녹화공법의 선정 및 시공에 대한 관련 기준과 조항들이 확립되어 개발에 의한 자연환경과 생태복원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하겠다. 특히, 재래 초목본종자중에서는 발아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들이 있어 시공의 품질판정기간을 지금 보다 탄력적으로 늘려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림화가 복원목표인 경우 그 시공의 성패를 2-3개월의 단기간으로 할 것이 아니고 목본류가 발아하고 생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비탈면 생태복원녹화기술들은 실제로 현재의 복원녹화분야의 설계기준이나 지침에 의한 설계로서는 환경친화적이고 영속적인 생태환경복원을 이룩하기 어렵다. 또한, 일선 실무진 및 시공사도 생태복원녹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낮아 생태복원녹화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큰 열의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실무진과 기술자들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시공기준과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비탈면 녹화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녹화용 식물들은 주로 외래종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 부문에서도 도로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야생초화류의 적극적인 도입이라든가 우리나라 지형과 자연에 맞는 자생초·목본 식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녹화공법과 기술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시공되어야 하겠다.

비탈면 녹화사업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 그리고 관련회사들이 생태복원 녹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성실시공 하여야만 하겠다. 아울러, 비탈의 생태복원 녹화를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하고, 기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샐행하고자 하는 경우 훼손된 지역을 생태 복원녹화하기 위한 예치금을 적립시키고, 그 기금을 바탕으로 생태복원녹화를 적극 유도하는 강력한 정책의 추진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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