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동안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과 자연을 이용함으로서 인류는 물질적인 풍요와 문명의 혜택을 어느 정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우리 삶의 터전이자 원천인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자원을 고갈시켜 스스로 성장과 발전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으며, 21세기에 들어서야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조화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화두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환경문제는 국지적이 아닌 전 인류적인 공동관심사가 되었으며 환경산업 또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와 양립, 나아가 지속성이라는 이질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된 것입니다.

환경산업은 정보통신, 화학, 생명공학, 우주·항공산업 등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유망업종으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산업으로서 고도의 기술과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경산업 관리체계의 분산, 기술력 부족, 시장의 협소 등으로 환경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적 기술의 개발보다는 오염물질의 사후처리 관련 기술위주로 발전되어 왔으며 연구개발(R&D)비의 투자 또한 타 분야에 비하여 매우 부족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자연환경복원분야의 기술은 점차 발전하고 있으나 대기, 수질분야에 비하여 기술개발이 낙후되어 있고 관련시장 또한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자연환경복원분야의 환경산업과 기술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G-7)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technopia 21)을 추진하는 등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 환경산업 및 환경기술 동향과 전망

가. 세계적 동향
전 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산업(ET)이 정보산업(IT)·바이오산업(BT)과 함께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부상하였습니다. 한편 기후변화협약과 선진국의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통상압력 강화에 따라 환경 친화적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전략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로 인하여 미국, 일본등 선진국들은 '90년대 들어 수출전략산업으로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93년도에 국가환경기술 수출전략(Environmental Technology Initiative)을 수립하였고, 일본은 차세대 3대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뉴 선샤인 프로젝트('93∼2020), 밀레니엄 프로젝트('99∼201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우리나라 실태
우리나라도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WIN-WIN 전략으로 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환경질 개선과 국민들의 건강 증진욕구를 충족하고, 에너지 다 소비업종,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종을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하여 산업전반의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6월에 새 천년 국가환경비전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환경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 환경공학기술 개발사업(G-7) 등을 추진하여 환경기술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기술수준이나 보급이 낙후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시장 규모가 작고 수요창출여건이 미흡
환경산업의 시장규모는 GDP 대비 환경시장규모를 볼 때 우리나라는 1.38%, 미국은 2.15%, 일본은 2.31%('98년 기준)로서 선진국의 2/3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사전 예방적인 환경산업에 대한 수요가 미약한 것입니다.

(2) 환경산업체가 영세하고 채산성이 낮음
관계 법령에 의해 등록·허가 또는 신고 환경산업체가 약 8,500여 업체이며, 환경상품 제조업체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를 포함할 경우 약 20,000여 업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 환경기술개발 예산의 부족과 신기술 적용 기피
환경기술개발 투자가 2000년도 정부 전체 R&D 예산 3조 5,312억원의 0.84%인 298억에 불과하며, 또한 신기술이라도 시공실적이 없으면 입찰참가자격에서 배제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선진국과의 환경기술 격차
환경기술의 격차는 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4∼5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집진기술, 폐수처리시설 등 사후처리기술은 상업화단계로 선진국의 70∼80%정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저공해 청정생산기술, 생명·우주공학 등 첨단기술과 접목한 미래형기술, 특히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기술은 아직까지 초보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환경산업의 전망
환경문제는 다이옥신·환경호르몬 등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과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바이러스 등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등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날로 증대하고, 국제적으로도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환경산업 시장 규모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은 '98년 4,843억불에서 2005년에는 6,940억불 규모로 전망(EBJ추계, 연평균증가율 6%)되고, 국내시장 규모는 '98년 7조 3천억원에서 2005년 18조 6천억원 규모(한국은행 추계, 연평균증가율 15%)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의 환경시장이 연간 10∼15%의 높은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선진국의 선점경쟁이 심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환경문제가 단순히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보다 인간다운 가치추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수질, 대기, 폐기물 등 발생된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와 오염을 예방하는 기술에서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분야의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자연환경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기술은 매우 중요하며, 환경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환경기술의 발전양상> 

사후처리 위주
환경관리

사전오염예방 위주
환경관리

피 오염체 위주 환경관리

사후처리기술
(1세대)

청정기술
(2세대)

환경복원/재생기술
(3세대)

- 집진기술
- 유해가스제거기술
- 폐수처리기술

- 저공해 생산공정기술
- 저공해 원료사용기술

- 생태복원기술·토양· 지하수
-지구환경 보전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