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 정책방향 및 내용

가. 자연환경 이용과 보전에 대한 전망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개발용지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소득수준 향상과 자가용 보유 확대로 관광·레져인구가 폭증하고, 관광패턴도 유원지, 극장 등 위락시설 중심에서 트레킹, 래프팅, 역사 유적지 탐방 등 자연을 즐기는 관광으로 변화하게 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훼손도 가속화 될 것입니다.

<국토 이용 전망>

구 분

1995년

2000년

2010년

2020년

- 도시용지(㎢)

4,849

5,709

7,198

8,954

- 농      지(㎢)

21,971

21,545

20,752

19,743

- 산      림(㎢)

65,506

65,162

64,566

63,864

산업도 생물을 이용한 산업(바이오 산업)이 급속히 발달하여 생물산업의 세계시장이 2000년도 540억불에서 2010년에는 1,540억불로 증대될 전망이며. 신 의약품 개발 등 바이오 산업의 기초재료인 생물유전자원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생물다양성협약 등에서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각 국의 주권적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바이오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바이오 산업의 발달에 따른 LMOs 등 신생물체 출현 및 이로 인한 환경 위해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대한 시각은 자연환경을 보전이 아닌 이용과 개발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자연환경의 이용의 극대화로 인하여 난 개발을 초래함으로써 생태축이 단절되는 등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며, 국토환경보전과 전방위(全方位)적인 자연정책 보다는 보호구역 지정, 개별 생물종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갯벌, 산림 등 생물서식지 파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미흡하고, 또한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대한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생태관광 등 자연자원을 생태 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이 부족하여 생물 산업의 기초재료인 생물유전자원의 보존·관리에 대한 관심 및 투자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나. 자연환경 보전 정책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전망,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시각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 유지와 향상,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삶의 터전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보전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국토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체계 확립
우리나라 자연을 보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선 생태 자연도를 토대로 자연환경보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국토이용체계와 연계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국토이용체계 개편과정에 반영하며, 자연환경의 상태에 따라 절대보전, 경관보전, 완충지역 등 토지의 용도(utility), 강도(intensity), 밀도(density)를 구분하여 차등 관리할 수 있도록 우선 보전지역을 구분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며, 생태계 지표를 개발하여 환경용량 범위내 국토이용을 도모하는 등 국토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자연보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백두대간에 대해서는 생태축 보호 및 복원계획을 수립·추진하고,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의 환경보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단절된 네트워크는 생태통로(Eco-Corridor)로 연결하는 등 백두대간과 접경지역을 연계한 국토생태 중심축을 설정하여 보전 및 복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연자원의 보고인 갯벌, 남해의 경관, 우수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무인도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2) 도시와 농촌의 생태적 건전성 회복
도시지역은 자연형 도심하천 정비(하천복개 억제), 학교시설·아파트 등 벽면 및 옥상 소생태계 조성, 철도변·도로변 생물서식지 확충, 유휴지(遊休地)·자투리땅 등 죽은 공간을 녹화하여 쉼터를 조성하며, 도시공원을 녹지핵(綠地核)으로 하는 등 도시지역생물서식공간(Biotop) 확충 및 국토생태 네크워크와 연결하며, 다음으로는 절개지(切開地), 폐석산, 폐광산 등의 복원과, 쓰레기 매립장의 생태공원화사업, 러브호텔,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건립 등 난개발 방지로 농촌오염 방지 및 농촌경관을 유지하는 등 생태공원 조성확대 및 농촌의 자연경관을 유지해 나가고, 또한 직강화된 콘크리트 하천을 자연 친화형으로 개선하여 생태계 회복 및 자연정화능력을 높이며, 자연친화형 신기술 및 신공법(Green Infra 기술)개발·보급하는 등 자연친화형 국토건설이 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해안선, 스카이라인과의 조화는 물론 건축물 자체의 미관도 고려하는 자연경관의 보전과 관리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자연자산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
우리나라의 자연자산을 보전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수려한 자연과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을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주제 공원화사업과 생태탐방공간·야생화 동산·생물표본관 등의 자연학습원 조성 지원사업, 그리고 우리나라 지형 및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시범생태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며, 또한 자연 친화적인 공원시설의 설치, 탐방객에 대한 서비스제고, 공원 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훼손된 환경의 복원사업을 실시하여 자연 친화적인 국립공원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강화
야생동·식물에 대한 적색목록(Red List)을 작성하여 멸종에 처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의 현황을 사전에 파악·관리하는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체계적 보호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환경위해성 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생물자원의 보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5) 자연환경 보전·복원 산업 및 기술 육성
자연환경 보전·복원분야의 산업 발전을 위하여 환경산업 발전전략 세부추진계획의 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환경 보전·복원분야의 기술개발도 환경공학 기술개발사업(G-7)에 이어 금년부터 10년간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환경산업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연생태분야의 전문 자격제도와 전문업종을 신설하여 이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6) 기 타
이외 자연환경보전 사업으로는 생태 자연도를 작성하고 국토의 보전과 이용 지침을 제시하며, 자연환경 종합 GIS-DB 및 인터넷 생물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연환경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연보전체계의 확립, 동북아 생태계 보호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우리나라 자연환경복원 기술개발 현황

자연환경 복원기술의 개발은 크게 민간부분과 정부부분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민간부분은 시장 원리에 의해 수요가 있을 때 개발이 활성화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침체되기 마련입니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자연환경보전·복원에 대하여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고, 또한 이 분야는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그 수요가 민간차원보다는 공공에서 이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 없으나 민간의 기술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환경 보전·복원분야의 기술개발은 정부가 선도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연환경보전·복원분야의 기술개발 및 앞으로의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G-7 Project)
환경공학기술개발 사업은 과학기술부가 주관이 되어 2001년까지 특정제품 또는 기술분야에서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2000년대에 선진 7개국 수준으로 진입할 수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동의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며, 1992년부터 2001까지 10년간 총 3,630억원을 투입하여 4개 단위사업, 15개 기술분야, 27개 중점기술분야의 기술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단계별로는 '94년까지 1단계에서는 실용화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97년까지 2단계에서는 실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01년까지 3단계에서는 이를 실용화 및 상용화 기술개발로 발전시켰습니다. 자연환경복원분야는 '95년 전국 그린네트워크화 계획을 계기로 자연환경복원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환경생태기술 연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생태도시 조성 기반기술개발 사업('97 - '99)
옥상녹화시스템, 투수성포장공법, 도시 우수처리시스템 연구
o 효율적인 생물서식공간 조성 기술개발('98 - 2001)
생물서식공간 조성기술개발 및 실용화 연구, 생물서식공간 네트워크 조성기법 기술개발
o 국내여건에 맞는 자연형 하천공법의 개발('98 - 2001)
자연형 하천공법 개발 및 자연형 하천공법 지침서 개발, 호안 녹화 공법, 고수부지 녹화공법 등


나.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Eco-technopia 21)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강화 추세, 환경기술력이 국가 경쟁력의 주요요소로 작용하는 국제 환경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G-7사업의 경험과 연구역량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현장에 실증 적용할 수 있는 유망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하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기획하고 1차 연도인 2001년도에 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환경기술개발은 대기·수질·폐기물·토양 등 오염매체(Source) 관리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것을 환경오염물질의 피해를 받는 사람, 자연, 생태계 등 수용체(Receptor)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기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차세대사업의 기술개발 대상과제는 생태계보전·복원기술, 통합환경관리기술, 사전오염예방기술, 지구환경/기후변화기술 등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하고, 생태계보전·복원기술에 총 22개 과제를 선정하여 정부 출연금 37억 7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생태계보전·복원기술의 세부적인 과제 중에서 지하수 복원을 제외한 자연환경 복원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소 및 저수지 연안대의 생태계 복원기술 개발
◇ 하천의 어도를 비롯한 생태통로 조성기술 개발
◇ 환경친화적 택지개발 및 택지개발지역의 생태적 복원기술 개발
◇ 생태복원용 식물의 조기 자생을 위한 활착재 기술 개발
◇훼손된 비탈면의 종 다양성 회복을 위한 식생구조 복원용 녹화재 및 시공기술 개발
◇ 하천생태기능복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다. 환경질 개선과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산업 발전전략
정부에서는 국내환경시장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통한 고용창출 및 해외 수출증대, WTO 체제하의 환경시장 개방과 선진국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무역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21세기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국제사회에서 환경모범국가로 발돋움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산업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2003년까지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환경산업 활성화 계획(2004∼2010)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환경부·재정경제부 등 9개 부처가 범부처적 "환경산업 발전전략(2001∼2003)을 확정하고, 4월에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시책을 보면, 21세기 환경수요에 부응한 환경기술 개발·보급촉진, 국제환경시장 수요창출, 유망 환경산업체 발굴·중점 발전, 환경산업 발전 기반조성, 환경산업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입니다.

자연생태계복원 분야는 유망 환경산업체 발굴·중점 발전 과제로 하여 자연생태 전문자격제도 및 전문업종을 신설하여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자격제도는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법제화하기 위하여 신설하기로 하고, 시험과목·응시자격 등 세부 시행계획을 금년 12월까지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에 법령에 반영한 후 후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문업종은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한 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자연환경보전법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라. 기타 자연환경복원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자연환경복원 기술의 직접적인 개발이외에 간접적인 사업으로서 에너지절약, 자원절약 및 재활용, 자연환경의 보전,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설계·시공·운영 및 유지관리, 폐기까지 전 과정을 환경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된 건물을 인증하는 "그린빌딩제도"를 시행하고자 시범사업을 거친 후 현재 건설교통부와 운영 통합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나 단일 건물에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대지녹화·옥상녹화·벽면녹화·생태연못 조성한 시설의 설계·시공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선정하여 이를 모델로 제시함으로서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확산시키고자 생태적 조경·녹화 대상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이를 발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복원 우수사례를 금년부터 매년 10개소씩 2005년까지 100개소를 선정하는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복원우수사례 선정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 환경의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녹축 체계구축, 도시 소생태계 조성 확대, 생태환경적인 건축 및 시설물 설치, 주거·가로 환경의 조성 등 "생태적 도시환경 조성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