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자연환경복원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 기술개발 대상 확대
자연환경복원 기술개발은 그간 정부를 중심으로 사면녹화, 건물옥상 등 인공지반녹화, 자연형 하천 조성, 식생을 이용한 수질정화 등 일부분야에서 추진되어 왔으며, 또한 이러한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구개발 보다는 일본이나 선진환경복원회사들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개설·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다른 절토·성토면의 복원 채석·광산의 개발에 따른 훼손지 복원, 인공지반 녹화, 하천생태계의 복원 등 그 분야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또한 설계·시공뿐만 아니라 소재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연환경복원분야 대상>

구 분	대 상 지
훼손비탈면 복원	도로개설 절토 및 성토면, 침식 나출지, 채석장, 노천광산 등
인공지반 녹화	건물옥상, 건물벽면, 복개하천 등
하천생태계 복원	하천제방, 고수부지, 호안, 어도 등
습지생태계 조성	인공습지, 생태연못, 하천변 습지 등
공원, 녹지조성	정원, 주차장, 자투리땅 등
생물종 복원	멸종위기 및 보호종, 자생종 번식 등
오염토양 복원	공장지역, 유류 오염지역 등

나. 기술개발 지원
자연환경복원 기술은 이를 적용·사용 대상을 볼 때 사업을 위한 상용화 기술이라기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에서 활용할 공공기술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의 개발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의 투자는 물론이고, 개발된 기술이 적용되어 동 분야의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반을 확대하도록 제도개선 등 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어느 한 분야의 기술만 개발되어서는 이를 실용화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모든 분야가 총체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6. 결 론

환경문제의 해결과 점증하는 환경수요에 대처하고, 나아가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환경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여 국가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우수하고 다양한 환경기술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자연자원은 유한하므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훼손되지 아니한 자연은 잘 보전하며, 훼손된 환경은 이를 복원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이나마 상용화하기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원 기술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민·관의 공동노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기술은 공공에서 요구하는 기술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비의 투자와 함께 우수 환경복원기술을 발굴·보급하고, 관련기업을 육성하는 등 환경기술 개발 및 보급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차원에서도 자연환경 보전·복원분야 기술개발에 대한 국내·외 동향 파악과, 연구개발비의 지속적인 투자 등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복원기술의 개발·보급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