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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생태복원 산업의 현황 및 사례 1. 외국의 현황 중국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사막화 현상을 억제하고 이를 생태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우보명 등, 2000). 일본의 경우 대규모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절토 비탈면을 녹화 복원하기 위한 조기 녹화에서 다층구조의 수림을 조성하는 생태복원 분야로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다(增田拓郞, 1998). 직강화된 계류나 하천변의 경우 호안공사나 사방공사 등을 통하여 수변림을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박재형 등, 2000), 개펄, 마을의 저습지, 용수 습지, 하천과 댐저수지 등에 복원형 비오톱을 조성하고 복원하기 위한 노력들과 아울러 도시내 환경림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森本幸裕, 1998; 紫田昌三, 1998). 하천의 환경보전과 복원, 친수성 등의 관점에서 진행된 복원사업으로는 70년대 유럽의 근자연하천공법을 비롯한 영국의 NRA, 미국의 정부차원의 SCR, 일본의 '고향의 강 만들기' 등이 대표적이다(우효섭·김성태, 2000).
2. 관련 제도 현황 국내의 생태복원산업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90년대 중반 이후 구체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이 진행되어 현재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법적, 제도적 최소한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독자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국토의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에서 각종 관련 지침, 기술 개발 프로그램, 연구 등이 수행된 바 있고, 건설교통부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1996), 조경설계기준(1999) 등의 시공 및 설계 표준에 생태복원 및 관련 조항이 삽입되었으며, 각 발주처별로 발주처의 성격에 맞는 관련 시방서 및 관련 기준이 마련되었다. 예를들면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조경설계기준(1997), 조경공사시방서(1997), 환경친화적 설계지침(1997), 댐주변 환경정비 활용 핸드북(2000), 댐경관 설계지침(2000) 등의 기준, 지침이 마련되어 시행중이다.
3.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환경부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선도기술개발(G7프로젝트) 중 생물서식기반조성기술, 자연형하천 조성 기술 등을 비롯하여, 생태관광, 습지관련, 기타 각 부처에서 수행중인 프로젝트 등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으로서 기술적인 한계를 점차 극복하고 있다. 또한 주요 지자체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도 독자적인 친환경기술 및 복원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댐 및 하구둑 환경정비계획(96), 환경친화적 댐건설계획 도입(보령, 용담 등), 환경친화형 건설관리 사례집(2001), 각 댐 생태자연학습원 계획 수립, 기타 관련 연구, 계획 등 생태복원 기반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친환경적인 댐 건설(원희영, 2000), 친환경 고속도로(전기성·김태수, 2000), 친환경 주거단지 등의 이름으로 수행되고 있다. 학문적으로는 기존의 한국조경학회, 한국임학회 등이 생태복원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생태복원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을 주된 목표로 하는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가 창립되어 학계와 업계가 공동의 관심사를 대상으로 논의와 토론을 진행시키면서 일본 등 외국의 생태복원 관련 학회와 정기적인 교류를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행위로 발생하는 경관훼손지를 생태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연구에서 김남춘(1998)은 자생식물을 도입하여 천이에 의한 식생의 정착과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조성하고 경관미를 향상시키며 침식을 방지에 효과적인 복원 기술을 개발·제시하였고, 우보명(2000), 김혜주 등(2000)은 폐탄광지나 채석장을 복원하기 위한 연구, 정태건·김남춘(2001)은 비탈면과 채광·채석지를 복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전략으로서 김귀곤(1998)은 자연환경복원의 시각에서 도시생태계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김귀곤·최준영(1998)은 분절된 서식처를 연결하기 위한 생태통로의 조성기법에 대한 연구를, 김귀곤 등(2000a)은 도시림의 원식생을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복원 관리 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김귀곤·조동길(2000)은 옥상 소생태계 조성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김귀곤 등(2000b)은 물순환 개선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우수저류 및 침투 연못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하천 등 수생태계 복원 기술을 적용한 양재천 시험 시공사례(우효섭, 1998), 비탈면을 생태적으로 녹화 복원하기 위한 기술(우보명, 1998), 국립공원의 정상부 등산로 훼손지에 대한 식생복원 공법(정승준 등, 2001) 등이 개발되거나 연구되고 있다. 생태복원의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는 재료 및 공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정대영·심상렬(2000)은 하천이나 습지의 복원을 위한 갈대 및 억새속 뗏장 재료를 연구개발 하였고, 최규창·김남춘(1999)은 자연형 하천을 식생복원하기 위한 수생식물 등의 녹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구본학·김용규(1999)은 다공성 콘크리트에 식생을 도입한 식생콘크리트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4. 학제 및 교과 문석기 등(1998)은 조경설계 관련 문헌에 생태복원 기술과 이론을 소개하고 있으며, 각 대학에서도 관련 학과에서의 생태복원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주요 대학의 생태복원 관련 과목 개설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 주요 대학의 생태복원 관련 과목 개설
현황(수목학, 식물생리, 조경공학, 공원녹지계획, 토양학
등 생태복원을 위한 기초 과목은 공통으로 포함)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요 대학에서는 대부분 환경생태학 또는 생태학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적게는 1-2과목에서 많게는 4-5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학제에서는 조경학과를 중심으로 생태복원 관련 과목이 상당 수 개설되어 있긴 하나 생태복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현행 커리큘럼만으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 기회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부분의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에서는 환경복원과정 등 생태복원을 주요 학문 목표로 하는 전공과정을 설치하여 학부과정보다 더 세분되고 전문적인 생태복원 관련 교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미국의 Victoria 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환경복원관련 대학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과과정은 장래의 바람직한 환경복원 관련전공의 교육 방향을 시사하는 바 크다. 표 5. 환경복원관련 대학원 교과과정
5. 관련 업체 실태 및 동향 현재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계의 실태를 살펴보면 생태복원에 대한 관련 업계와 발주처의 인식을 알 수 있다.2) 비탈복원 분야에서는 각종 개발에서 발생된 비탈면을 경관 불량요소로 인식하여 단순히 시각적으로 차폐하거나 경관을 조성하는 행위가 대부분이다. 종자의 도입 예를 보면 빠르게 발아 생육되는 외래 도입종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자연 식생 천이를 방해하고 지역의 소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또한 식물에 관련한 토질분석에 의한 녹화복원공법의 적용이 아니라 장비 적용을 위한 토질 분석에 의해서 녹화공법을 선정함으로써 도입식물의 생육이 미흡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식생이 정착되지 못하고 황폐화된다. 결국 생태계의 천이에 의한 식물군락 복원에 의한 녹화가 아닌 예산 절감 차원의 토목공사의 부대공사로 인식되며 생육기반 조성이나 식생에 대한 생태적 분석이 없이 단지 개발에 따른 비탈면을 형식적으로 녹화하는 현실이다. 수변복원에서는 주로 여름철 홍수에 대비한 치수 및 이수 차원에서 복구 및 정비되고 있으며, 하천의 경우 표준단면에 의한 하천개수가 대부분이다. 또한 친수공간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시설 및 구조물 위주로 조성함으로써 자연적인 생태계의 건강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최근에 도입된 자연형 하천의 경우도 발주처나 시공자의 이해 부족으로 시설이나 재료가 부적절하게 조합되거나 철저히 검증되지 않은 식생이 도입되는 등 오히려 수변자생식물의 침입을 저해하는 현상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공지반에 해당하는 건물 옥상의 녹화복원은 건축공학적 시각에서 경량화와 단열효과 만을 고려한 공법과 재료가 도입되고 있음은 물론 가공된 인공토양이 지나치게 남용됨으로써 오히려 다양한 토양미생물의 서식이 어려운 지반으로 조성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옥상의 녹화복원은 일면 식물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생장과 순환적 자연의 하나로 조성하기보다는 건축법 등 관련 법과 조례상의 최소면적기준(대지안의 조경)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의 형식적인 식재로 마무리됨으로써 도시내 비오톱의 형성과 생태계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환경복원의 큰 명제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업계의 생태복원 실적을 바탕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환경복원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관련제도의 미비'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설계미비가 그 다음의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현재 토목이나 조경 부문에서 수행되고 있는 생태복원관련 공사가 생태복원의 근본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정비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복원 설계 전문 인력의 양성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시공을 제 1의 원인으로 보는 경우는 단 2명에 불과하여 현재 시공 기술은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6. 국내 생태계 복원 사업의 문제점(기존 완료사업을 대상으로)
6. 지역 주민과의 협조 나아가 환경친화형 기술로서의 생태계 복원기술은 환경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관련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주민과의 협조 가능성이 많고 실제 지역차원에서 공동 연구 수행 및 공청회, 심포지엄 등의 방법으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의제 21에서 추구하는 기본 정신과도 일치한다.
2) 생태환경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조경사회의 심포지움(1999)에서 발표된 주요 생태복원기술은 자연형하천, 식생이용 토사 비탈면 녹화, 절취사면의 생태복원형 녹화, 식생녹화, 인공식물섬, 천연페인트, 폐자원을 활용한 인공토양, 환경친화형 재료 등이다.(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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